법률1 공인중개사 책임 회피 판례 : 법적 권리의 설명 의무의 책임 범위 기준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최근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채무 인수와 관련된 법적 성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사건번호 : 2024다239364 손해배상(기)2020년 5월, 손씨는 자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2억 8000만원에 매매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법인 임차인이 보증금 2억원을 내고 거주 중이었으며, 손씨는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였고,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2024. 10.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