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규직 될것이니깐 더 열심히 하세요, 하며 더 강도 높은 일을 시키거나, 정직원 채용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확신하게끔 하는 오해를 갖게 하는 경우, 그런데 회사는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런 상황은 참 안타까울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라 판례중에 이런 사례에서 보상을 받은 판례가 있어서 유의미한 사례로 보아 아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채용 기대를 유발하고 취소한 기업, 법적 책임 질 수 있을까? –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9090 판례로 본 시사점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구직자들이 채용 전형을 통과하며 기업의 합격 통보 또는 전환 기대를 받게 되지만,
기업이 이를 철회하거나 무시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확정이에요”라는 말만 믿었다가… 채용 기대 무산, 법적 책임은? – 2020가단5079090 판례 이야기
“철수 씨는 거의 확정이에요. 다음 달쯤 입사일 조율만 하면 돼요.”
철수(가명)는 국내 한 중견기업의 인턴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채용공고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죠.
“우수 인턴은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근무를 시작한 뒤에도 상사들은 수차례 “전환 거의 확정이에요”, “입사일만 잡으면 돼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철수는 다른 회사 면접을 포기했고, 자취방도 계약했으며 정장을 새로 장만했죠.
곧 정규직이 될 줄 알았으니까요.
💥 그런데… 회사는 말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게 됐습니다.”
철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믿고 준비해온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 판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9090 사건을 중심으로, 채용 기대 유발과 취소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판례 개요
-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9090
- 사건 유형: 채용 기대 유발 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주요 쟁점: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거나 기대하게 만든 후 전환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 위반" 또는 "기대이익 침해"로 볼 수 있는가
원고는 한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공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근무했으나,
기업 측이 전환 약속 없이 종료를 통보하면서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 기업은 명시적 계약은 없었으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시사하며 계속 근무하게 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기대이익(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대와 준비 시간, 기회비용 등)을 투자했으며, 다른 구직 기회를 포기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일부 지급 판결을 내림.
즉, 명시적 근로계약 없이도, 기업의 행동이 채용 확정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 시사점
- 1. 채용은 계약이 아니더라도 ‘신뢰 관계’에 기초한다
기업이 불확실한 입장 속에서 지원자에게 기대를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 내부 사정으로 면책될 수 없음. - 2. 구직자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메일, 문자, 면접 중 언급 등은 법적 판단 시 기대이익 유발의 정황 증거로 작용함. - 3. 채용 취소가 무조건 합법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나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진 채용 중단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마무리
이번 판례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기업 채용 결정이 단순한 '재량'이 아니라, 신뢰 관계에 따른 책임도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또는 최종 채용 확정과 유사한 뉘앙스의 안내를 받은 경우, 철회되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채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공정한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책임과, 구직자의 권리 보호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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